실험적 법 제도 시행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

[러시아 디지털 혁신 분야의 실험적 법 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9-FZ호) 2024. 7. 8.]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등 실험적 법 제도의 시행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주산업 분야의 민관협력에 관한 법안 서명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96-FZ호) 2024. 7. 22.]

해당 법안은 우주산업의 재원이 연방예산뿐 아니라 민간자금을 통해서도 조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감정 진행 시 사전 결제 절차 도입

[민사소송법의 개정 및 법원감정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제4항의 효력 상실에 관한 연방법률(제191-FZ호) 2024. 7. 22.]

법원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 유형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객체 사용 절차 규정

[민법 제4장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90-FZ호) 2024. 7. 22.]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유형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사용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IP 산업 관련 기본법 신설

[러시아 내 지식산업 개발에 관한 연방법률(제330-FZ호) 2024. 8. 8.]

본 법률은 러시아 내 지식산업의 조직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 및 지식산업 종사자의 활동과 국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대금지급기한 단축에 관한 법률 개정

[러시아 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기본법 제9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1-FZ호) 2024. 8. 8.]

개정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5일 이하인 신선식품의 경우 그 수령일로부터 8영업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합의할 것을 규정한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4영업일 이내로 축소됩니다.

민관합작투자(PPP)를 통한 민간산업시설 재개발 허용

[러시아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작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및 특정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2-FZ호) 2024. 8. 8.]

러시아의 기술적 자립도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관합작투자(PPP)를 통한 민간산업시설의 재개발이 허용됩니다.

통합 직항 운송에 관한 법률 시행

[통합 직항 운송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8-FZ호) 2024. 8. 8.]

2025년 9월 1일부터 통합 직항 운송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승객, 화물 등에 대한 통합운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무상 양도 허용

[러시아 민법 제1장의 개정 및 제3장의 제120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37-FZ호) 2024. 8. 8.]

사모펀드에 대한 제3자의 무상 자산 양도 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력망관리기관 지정 및 전력산업 객체 자동 원격 설비 규정

[전력법의 개정 및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5-FZ호) 2024. 7. 13.]

2024년 9월 1일부터 지역계통운영기관의 지정 및 전력설비에 대한 원격 자동운영 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지역계통운영기관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력망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전력시장(도매시장) 가격 책정

[전력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9-FZ호) 2024. 8. 8.]

일부 지역의 경우 전력시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 책정 방식을 국가 결정 방식에서 자유 경쟁 체재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러시아 세제 개편안 통과

[러시아 세법 제1장과 제2장의 개정,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 및 일부 러시아 법률 효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률(제185-FZ호) 2024. 7. 13.]

러시아 정부는 (i) 소득세율 구간의 단계적 조정(13%~22%), (ii) 법인세율 인상(20%→25%), (iii) 간이과세 기준액 확대(2억 6580만 루블→ 4억 5000만 루블), (iv) IT 기업에 대한 일시적 법인세 인하(2030년까지 5%), (iv) 관광세 도입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하는 법률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항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

[러시아 세법 제427호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4-FZ호) 2024. 8. 8.]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극동연방광구 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등록된 기업이 최대 3년까지 우대요율로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러시아 세법 제2장 제149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3-FZ호) 2024. 8. 8.]

개인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광고법 위반 위험 행위에 대한 중단 경고제도 도입

[러시아 광고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러시아 하원 미제출)

동 법안에 따르면, 반독점청은 법인이 광고법 위반 위험이 있는 행위(또는 부작위)에 대해 중단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로사톰에 대한 사채발행 권한 부여

[국영기업 로사톰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70-FZ호) 2024. 7. 8.]

핵에너지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사채발행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정보가 불명확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제한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과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7-FZ호) 2024. 8. 8.]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주주임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4-FZ호) 2024. 8. 8.]

2025년 3월 1일부터 소매시장에서의 회계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공정행위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러시아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2-FZ호) 2024. 8. 8.]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개인에게는 15,000~30,000루블, 공무원에게는 30,000~50,000루블, 법인에 대해서는 전년도 총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 관련 정보 왜곡에 대한 행정적 책임 강화

[러시아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2-FZ호) 2024. 8. 8.]

환경 관련 정보의 은닉 또는 왜곡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에게는 1,000~3,000루블, 공무원에게는 10,000~30,000루블, 법인에 대해서는 50,000~200,000루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 업무 범위 확대

[러시아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제5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01-FZ호) 2024. 7. 22.]

허용되는 은행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용기관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비귀금속 주화 및 기념 주화 세트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러시아지사 개설 허용

[러시아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75-FZ호) 2024. 8. 8.]

2024년 9월 1일부터 해외은행의 러시아지사 개설이 허용되었으며, 은행업의 영위요건 및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및 연금펀드에 대한 파산 절차 개정

[러시아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3-FZ호) 2024. 8. 8.]

신용기관, 보험사 및 연금저축펀드(Non-State Pension Fund)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설립자(구성원) 및 제3자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송금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디지털 화폐 채굴에 관한 규정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21-FZ호) 2024. 8. 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디지털 화폐 채굴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채굴자 및 채굴 인프라 운영자 명부 관리 절차가 마련되며, 러시아 내 외국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러시아 디지털 화폐의 해외 사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장 및 임금 체불 대응

[러시아 노동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8-FZ호) 2024. 8. 8.]

러시아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상환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며, 이를 위해 범지자체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불법체류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0-FZ호) 2024. 8. 8.]

러시아에 불법체류(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됩니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입출국 실험 권한 부여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3-FZ호) 2024. 8. 8.]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입출국 규칙 및 조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철스크랩 및 고철 수출에 대한 관세 할당량 도입

[유라시아경제연합 외 국가에 대한 철스크랩 및 고철 수출 관세 할당량 도입과 수출 관세율 조정에 관한 총리령(제893호) 2024. 6. 29.]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철스크랩 및 고철 수출에 대해 55만 톤의 관세 할당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조업구역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수료 계산 및 부과 방법 규정

[수산업 및 해양생물자원보전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조업구역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총리령(제959호) 2024. 7. 13.]

상업용 및 레저용 어업을 위한 조업 구역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수료의 계산 및 부과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2030년도 건설 산업 및 주택 공공 서비스 개발전략 확정

[총리령(제1730호, 2022. 9.3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60호) 2024. 7. 13.]

2030년도 건설 산업 및 주택 공공 서비스 개발전략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기계 및 기타 장비 등록 절차 구체화

[일부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69호) 2024. 7. 17.]

2024년 9월 1일부터 자주 차량 및 기타 장비의 등록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비우호국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승인 절차 개정

[특정 대통령령(제993호, 2024. 5. 20.)의 시행에 관한 총리령(제993호) 2024. 7. 20.]

비우호국의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금전적 의무 이행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아파트 최소 면적 규정

[모스크바 정부령(제284-PP호, 2013. 4. 30.) 및 모스크바 정부령(제120-PP호, 2017. 3. 28.)의 개정에 관한 모스크바 정부령(제1677-PP호) 2024. 7. 23.]

2024년 8월 1일부터 모스크바 내 원룸 아파트의 최소 면적은 28㎡, 투룸 아파트의 최소 면적은 44㎡로 규정됩니다.

환경 수수료 기본 세율 설정

[환경 수수료 기본 세율과 상품 재활용 복잡성 지수를 반영한 계수에 관한 총리령(제1041호) 2024. 8. 1.]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환경 수수료 기본 세율이 설정되었습니다.

유로본드에 대한 임시적 채무이행 절차 추가

[거주자 및 외국인 채권자에 대한 임시적 채무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665호, 2023. 9. 9.)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680호) 2024. 8. 9.]

거주자 및 외국인 채권자(유로본드)에 대한 임시적 채무이행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민간 항공기 국가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 연장

[총리령(제411호, 2022. 3. 1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01호) 2024. 8. 16.]

러시아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비우호국 민간 항공기의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소규모 액화천연가스 생산 및 유통 시설 건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단일관세 적용에 관한 결의(제130호, 2009. 11. 27.) 제7조 제7.1.71.항 시행에 관한 총리령(제1126호) 2024. 8. 22.]

러시아 에너지부는 소규모 액화천연가스 생산 및 유통 시설의 건설, 장비 및 기술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정 장비 운송에 대한 목적지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총리령(제366호, 2022. 3. 1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54호) 2024. 8. 28.]

검찰의 수시점검제도 도입 등 시멘트, 건축 혼합물, 난방 라디에이터 및 컨벡터, 케이블 제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제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강화됩니다.

경제적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정보 통지의무 부과

[경제적 주요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73호, 2024. 1. 27.)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69호) 2024. 7. 2.]

경제적 주요 기업은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이나 경제개발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자 신청 시 면접 절차 도입

[총리령(제335호, 2003. 6. 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87호) 2024. 8. 15.]

외국인의 러시아 비자 신청 시 면접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호 조치 연장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73호) 2024. 8. 29.]

특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호 조치가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생물의학 세포 제품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규정 연장

[총리령(제1184호, 2024. 10. 3.)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66호) 2024. 8. 29.]

생물의학 세포 제품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규정이 2030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업용 휘발유 수출 금지 제외

[총리령(제243호, 2024. 2. 2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82호) 2024. 6. 28.]

러시아산 상업용 휘발유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임시 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자력발전소 용량 가격 산정 방식 개선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00호) 2024. 7. 24.]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용량 가격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휘발유 수출금지조치 연장

[휘발유의 임시적 수출금지조치에 관한 총리령(제1074호) 2024. 8. 13.]

러시아산 휘발유의 수출금지 조치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접속설비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완화

[총리령(제861호, 2004. 12. 2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50호) 2024. 8. 26.]

전력계통 접속설비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유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변경율 적용

[총리령(제908호, 2004. 12. 3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04호) 2024. 7. 3.]

부가가치세 10% 적용 품목에 유지방이 포함되었습니다.

비우호국산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총리령(제2240호, 2022. 12. 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84호) 2024. 7. 19.]

비우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과 제품 및 배터리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등 미납 통지서의 처리기한 지정

[미납 관세, 특별, 반덤핑 관세, 보조금, 이자 및 과태료에 대한 미납 통지서 처리 사항에 관한 총리령(제1079호) 2024. 8. 13.]

관세, 특별 관세,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미납 통지서의 처리 기한이 10영업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출업자의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 인하

[총리령(제1681호, 2022. 10. 1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53호) 2024. 7. 12.]

러시아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40%로 인하하였습니다.

밀가루 및 감자 가공 제품의 정부 관리 감독 대상 품목 제외

[총리령(제1079호, 2021. 6. 3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21호) 2024. 7. 6.]

곡물 및 곡물 가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보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 품목에서 밀가루, 감자 가루, 감자 플레이크가 제외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쌀 가루 수출 금지 조치 연장

[러시아산 쌀과 쌀 가루의 수출 임시 금지 조치에 관한 총리령(제920호) 2024. 7. 6.]

러시아산 쌀과 쌀 가루의 수출 임시 금지 조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총리령(제321호, 2014. 4. 15.)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86호) 2024. 6. 29.]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권리 등 취득 관련 개정안

[경쟁보호법 제2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09858-8호) 2024. 8. 30.]

본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금융기관이 동일한 종류의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지분),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가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반독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집회 및 시위 등 규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

[러시아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러시아 하원 미제출)

외국인들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집회 및 시위, 파업 참여 강요, 언론의 자유 남용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퇴거(국외추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