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

저희 법무법인(유) 지평은 인도의 유수 로펌들과 협력하여 주요 법률의 개정안 등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Majmudar & Partners에서 작성한 칼럼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제 거래와 기업들의 해외 지사 및 사무소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cross-border) 도산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이러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도산 문제의 일환으로 외국 판결 또는 명령의 인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오규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