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지평과 우크라이나 로펌 AEQUO(에이큐오)가 함께 제공하는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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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률 개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이란 공공 파트너(국가 또는 지자체)와 민간 파트너(민간 법인)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PPP 관련 법률에서 정한 PPP의 주요 특성을 충족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PPP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PPP의 주요 특성 |
2. |
PPP의 형태 |
3. |
PPP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
4. |
PPP 절차 |
5. |
민간 기업이 PPP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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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PPP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
7. |
우크라이나의 PPP 사업 지원 |
8. |
이용 가능한 대안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가 있는지 |
9.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법률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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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 AEQUO '우크라이나 세미나' 주요 질의
지평은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6월 25일 AEQUO와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세미나’의 주요 질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AEQUO 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평의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산업단지 조성 시 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의 역할과 책임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지 |
2. |
개시 당사자와 관리 회사 간의 역할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3. |
표준화된 계약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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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QUO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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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Capital에 유럽의 가장 큰 산업단지 개발업체 중 하나인 CTP로부터 산업단지 “Ryasne-2” (현 명칭 “M10 Industrial Park Lviv”) 인수 관련 자문. 인수한 235,000㎡ 규모의 건설 현장은 리비우(Lviv)시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으로 향하는 주요 국제 도로와 근접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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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Capital에 시의회와의 실시협약을 통한 리비우시의 가로등 현대화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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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Ports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유즈네(Yuzhnyi)” 항구 관련 사용 가능한 PPP 옵션에 대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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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관에 하르키우(Kharkiv)와 키이우(Kyiv) 기차역 양허 관련 잠재적인 PPP 사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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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은행에 우크라이나 공항(리비우 및 헤르손) 양허 관련 잠재적인 PPP 사업 자문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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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tch Good Growth Fund (DGGF) acquired of a significant shareholding in the Joint-Stock Company Joint Stock Bank "Lviv" (Bank Lviv), leading SME bank, which focuses its operations in west of Ukraine. The transaction marks the first international equity investment into a Ukrainian bank during the war in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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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BECK SOLAR Investment (GOLDBECK SOLAR Group) and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have signed an agreement to establish the joint venture company GOLDBECK SOLAR Investment Ukraine on the sidelines of the Ukraine Recovery Conference. Completion of the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usual regulatory approvals. The aim of the joint venture is to develop, finance, build and operate solar energy projects in Ukraine, thereby supporting Ukraine's energy independence and resilience. GOLDBECK SOLAR Investment Ukraine plans to realize up to 500 MWp of solar projects in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Construction of the first solar park is set to begin in autumn 2024. GOLDBECK SOLAR wants to set an example with the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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