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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23일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은행에 발생한 피해보상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제442호」(이하 ‘대통령령 제442호’)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442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나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러시아 및 러시아 중앙은행(이하 ‘러시아 권리자’)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절차(이하 ‘특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절차는 러시아 권리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몰수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442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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