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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01-19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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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1월호
]
건설부동산 칼럼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주요 업무 사례
P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다른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승소
○○건설을 대리하여○○도지사를 상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승소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국내 공기업 사장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시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의결권 대리행사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수행하여 왔다면 사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로 드러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하는 ‘소형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1. 12. 7. / 시행 2021. 12.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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