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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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 면제 기준 구체화

2024.09.27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국가계약법</strong>’) 제27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공정거래법</strong>’)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4. 3. 26. 신설되어 2024. 9. 27. 시행되었습니다.<br />
<br />
이러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16px;">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br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br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은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br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br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日數)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span>
<div style="background: rgb(246, 246, 246);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size:16px;">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일수(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 A × B<br />
A: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br />
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장금의 감경 비율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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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16px;">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은 자: 해당 시정조치의 감면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br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br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제2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span></div>
  <br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 이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령 시행 이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공기업ㆍ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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