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와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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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와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

2024.10.25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1. 사안의 개요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피고 회사가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는 2011. 11. 18.경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1. 7. 3.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였고, 2014년 및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유지하다가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원심의 판단 
 
가. 제1심의 판단 
 
1심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인수 전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지 혹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규정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이 강행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이 없다고 보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역시 1심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존 회사와 피고 간 영업양도 약정이 존재하였거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기 어렵고, 타코미터의 기록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 이후 처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강행규정의 잠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적극 
 
-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는 이전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초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1. 7. 30.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정한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그 무렵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바, 피고와 같은 부천시 소재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피고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 따라서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2) 강행규정을 잠탈하지 않았더라면 적용되었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방법: 당사자의 의사 보충 
 
-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타코미터 운행기록에 의하면, 상당수 원고들의 영업시간과 빈차시간을 더한 근무시간은 150시간을 초과한다. 
 
- 원고들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배차시간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만일 원고들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원고들의 통상적인 운행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 부천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도 그와 같은 수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회사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된 후인 2008. 4.경에 원고 D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무렵 부천시 소재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반박하지 아니한 채, 다른 택시회사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원고들은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1일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 형태로, 만근일을 25일(2월은 예외)로 정하여 6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이는 부천시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택시회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무형태 및 근무방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과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현황에 비추어 보면, 부천시 소재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원고들과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에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div>

4. 의의 및 시사점 
 
그동안 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시점(지역 별로 다르나, 주로 2010년)을 기준으로 삼아, 그 무렵 소정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2010년 이전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과 그 이후 어느 시점(그러나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고, 그 전후의 비교대상시급과 당시의 법정 최저시급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 회사가 최초로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 및 (2)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강행규정 잠탈 의사로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된 목적은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는 것이므로, 결국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일 경우 얼마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아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서 (1) 타코미터 운행기록 및 (2) 동일 지역 주변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를 인수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이 기존 회사의 것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실 근로시간 및 같은 지역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 잠탈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 최초 설립된 다른 택시회사들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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