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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센터] 해상풍력발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 - 첫 기각 판결

[기후에너지센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정부 주도 계획입지 기반 해상풍력 개발체계 도입의 관점에서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이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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