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노동]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노동]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노동]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노동]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노동]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