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송대행 업무위탁계약의 해지를 해고로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노동] 포괄임금제 하에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방치한 공장장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한 개별 동의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의 실질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노동] 역량향상프로그램(PIP) 평가 결과 저조를 사유로 한 정직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선행 징계와 징계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택시회사가 면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