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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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2022.12.29 -
헌법ㆍ행정쟁송
2022년 국제분쟁팀 주요 업무 실적
2022.12.28 -
Global Practice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2.27 -
Global Practice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12.27 -
Global Practice
업무상 통화내용을 무단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배포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2.27 -
Global Practice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2.12.27 -
Global Practice
위법한 연구비 환수처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12.27 -
Global Practice
해고소송 확정판결 후 복직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재차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2.27 -
Global Practice
전문직 계약직(변호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례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