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일시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오시는길]
주최	법무법인(유) 지평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 운영주체를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 평가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응하는 법리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업들은 불법파견 성립 여부 및 임금 차액 산정 기준에 관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권영환, 김용문, 심요섭, 이시원 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자분들께는 지평 노동그룹에서 발간한 <2024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신청 마감

※ 본 세미나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Program

사회: 장현진 파트너변호사

개회사

2:00 ~ 2:05

김지형 고문변호사

축사

2:05 ~ 2:10

박상옥 고문변호사

발제1

2024년 주요 노동판례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