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 정기세미나 |
| 이민 정책과 법질서 |
|
일시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4시
|
|
장소
|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및 유튜브 생중계
오시는길
|
|
주최
|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 |
|
기타
|
대한변협 인정연수 세미나 |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전대미문의 출산율 수치와 인구구조 변화를 목도하며 정부와 기업, 개인을 구분할 것 없이 위기의식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민 정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에서 가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인권 보장, 재외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은 아주 첨예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중장기적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적ㆍ철학적 관점에서 고민해 보고, 이민 관련 법제도와 법질서의 개선 과제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 본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
|
사회: 이춘희 지평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시상식
|
|
'2024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 |
| |
|
발제
|
|
한국의 이민 정책과 '참여적 시민'의 형성 |
| |
| |
|
종합토론 |
|
향후 이민 정책과 법질서의 법정책적 과제 |
| |
| |
좌장
임성택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토론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실장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
|
|
|
-
본 세미나는 무료이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
본 세미나는 대한변협 인정연수 이수(1시간 30분)가 인정됩니다(단, 온라인 참여는 제외).
-
세미나 신청 시 등록하신 정보로 신청 완료 메일과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온라인 참여링크 포함).
-
|
|
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팀(T. 02-6200-0741 E. pr_team@jipyong.com)
|
| |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구독 신청
|
구독 해지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
|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