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일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오시는길
주최	법무법인(유) 지평

대법원은 45년 동안 유지해 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법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급심이 단체교섭 의무 있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노사관계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관한 분쟁 및 정년 후 재고용을 둘러싼 고령자 분쟁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밀 녹음과 비디오 촬영이 쉬워지고 CCTV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관한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같은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분쟁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고용노동부 양현수 노동개혁총괄과장,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인 권창영 변호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와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자분들께는 지평 노동그룹에서 발간한 <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선물로 증정해드립니다.

세미나 신청

※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Program

사회: 박종탁 변호사

개회사

2:00 ~ 2:15

김지형 대표변호사

발제1

2023년 주요 노동판례와 대응 방안

2:15 ~ 3:05

권창영 파트너변호사

발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