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관계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22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자파견,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공급망인권실사법이 확산 되고 있어서, 기업들에 협력업체 인권에 대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이해와 기존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고용노동부 김수진 노사협력정책과장, 부장판사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인 권창영 변호사,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권영환 변호사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 신청
PROGRAM
PROGRAM
PROGRAM

※ 본 초청장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