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지평 공공정책팀ㆍ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 (제2021-1호)

입법정책브리핑 제2021-1호, 제390회 국회(임시회, 2021. 8. 17. ~ 8. 3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2050 탄소중립.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 그린뉴딜을 하나의 중심과제로 내세웠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약과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2050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며 국내여건을 고려한 대응책입니다.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성장 기본법안」은 2050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된 것입니 다. 또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여건 개선,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함께 기후변화 에 대응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규정하여 같은 흐름을 이룹니다. 나. 인앱결제와 공정거래. ‘인앱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징수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구글이 모든 유료 앱에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여 30%의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기조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100대 정책과제 중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하거나 조직 개편을 하기 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국회에서도「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부처 간 이견 등 논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원격교육.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기술이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비대면 경제를 육성한다는 정책기조가 교육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관련된 법률안 세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장 직접 관련되는 것은「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입니다. 그렇지만 「기초학력 보장법안」과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이 필요해진 현 시기에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비대면 교육과 대면교육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갖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ㆍ지평법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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