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30.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됩니다. 그에 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정비하였으며, 그 중 ‘정보교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이 특히 눈에 띕니다. 사업자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해도 곧바로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 판결). 이후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가격, 생산량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제40조 제1항 제9호).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조항도 마련되어 1) 공급제한ᆞ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합의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고, 2) 상품ᆞ용역의 특성이나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ᆞ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합의가 추정됩니다(제40조 제5항).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김우연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박상진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장품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김지홍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뉴스레터 신청 지평 뉴스레터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