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 26.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관련 매출액만 30조원이 넘고, 특히 개정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가 문제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공정위가 2020. 6.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안 제정을 추진한 지 7개월만의 일입니다. COVID-19 이후 비대면거래가 급증하고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법안 시행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적극적인 규제 입장을 취해 온 바이든의 당선으로, 지난 2020. 10. 6. 미국 하원에서 작성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의 반독점행위에 관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GAFA 등 거대 테크기업이 과도한 독점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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