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  
법무법인(유) 지평은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자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어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2021. 4. 1.자 뉴스레터에서 설명 드린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 소유 및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된 고용창출법의 세부 시행 규정으로서 2021년 2월 2일 제정된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 권한을 포함한 토지 소유 제도 일반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부령 2021년 제18호(Government Regulation No. 18 of 2021, 이하 ‘신규 정부령’)와 이에 관한 세부 시행령으로서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이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총칭하여 “주거용 부동산”) 소유 제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21년 4월 20일자 농업국토계획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MOA Regulation No.18 of 2021, 이하 ‘후속 장관령’) 및 후속 장관령의 시행 규칙으로서 2022년 9월 12일 제정된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의 조달과 가격에 관한 시행규칙 2022년 제1241/SK-HK.02/IX/2022호(MOA Decree No. 1241/SK-HK.02/IX/2022 of 2022, 이하 ‘후속 시행규칙’) 등 법령의 개정 및 변경 내역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
   
  업무  
구성 및 강점  
참고 자료  
 
 
 
법무법인(유) 지평 통상자문센터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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