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2022년 1월 19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대표 Aron Cramer)과 함께 ‘공급망 지속가능성과 인권실사’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평과 BSR은 2021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실시, 인권정책 연구, 인권교육 제공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나이키ㆍ다농ㆍBNP 파리바 등 전 세계 300여 곳의 회원사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BSR 제러미 프렙시어스 아시아태평양지부 부대표의 양사 간 파트너십 소개를 시작으로,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국내외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 발표를, BSR의 부디렉터인 로사 쿠스비안토로(Rosa Kusbiantoro)가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연구’를, 아시아태평양지부 부대표인 제러미 프렙시어스(Jeremy Prepscius)가 ‘공급망 지속가능성과 인권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명의 전문가들이 웨비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인권경영은 해당 비재무적 이슈로 인해 ‘이해관계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착안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ESG와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과 EU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인권실사 의무화 법안의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권정책기본법안이 작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기업은 인권의 직접 침해뿐 아니라 제3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도 안되는 의무를 지게 되고, 향후 인권 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SR의 부디렉터인 로사 쿠스비안토로(Rosa Kusbiantoro)는 최근 기후와 인권의 교차점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향을 소개하며, 전세계적으로 인권실사 법제화가 확산 및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 시행시에는 기업마다 위험이 다르고 한정된 자원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시급성이 높은 위험을 식별할 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BSR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조력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BSR의 부대표인 제러미 프렙시어스(Jeremy Prepscius)는 공급망 관리에 있어 그 범주는 2, 3차의 협력사까지도 포함하며 공급망에서 지역사회나 환경을 존중하는지, 법적 및 윤리적 의무를 충족하는지, 해당 사항이 기업의 전략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공급망’을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 정의하며, BSR이 그 지속가능성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 세션에서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기준에 의한 감사와 UNGPs에 의한 인권실사의 차이점, 인권영향평가 시 체크리스트 구성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방법, 제3의 전문가를 통한 인권실사의 의의, EU 인권실사 및 미국 관세 규제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BSR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만 200차례 넘게 수행한 전문기관으로 향후 지평 인권경영팀 및 ESG센터와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지평과 BSR이 각 대륙에 보유한 19곳의 지사를 통해 국내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급망 인권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생중계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평 유튜브 채널(법무법인[유한]지평 - YouTube)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