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Fit for 55'(이하 '본 입법안')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입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기후, 에너지, 토지 사용, 운송, 그리고 과세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수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입법안을 약 1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입법안은 다음과 같이 탄소 가격 결정, 감축 목표 설정, 규정 강화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총 13가지 입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입법안에 대해 향후 수 개월 간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입법이 완성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Conference Board는 인종 평등에 관한 올해 기업 정책 및 투자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작년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 주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인종 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노동부에 퇴직 연금 펀드의 ESG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401(k) 연금 프로그램이 기업의 전반적인 ESG 목표와 상충하는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ERISA)을 개정하거나 동법 시행 규정의 문언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기후변화나 사회불평등 관련 리스크를 헷지하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이지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뉴스레터 신청 지평 뉴스레터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