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CP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닌 일개 주법에 불과하나, 미국인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CPA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 니다. CCPA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GDPR과 다르지 않고, 두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 의무도 유사 합니다. 하지만 주요 개념의 정의나 소비자 권리의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및 방식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GDPR을 준수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CCPA 준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PA 적용범위, CCPA가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 CCPA의 집행  
     
  법무법인(유) 지평 TMT팀 최승수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정진 외국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